-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

울산연구원 인권경영 운영계획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경영 선도 및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운영계획 임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권고 안내』

○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13399(2018.11.14.)호『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 권고』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이행)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적용을 권고로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 요구

○ (인권경영 이슈)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 확대

○ (경영평가 반영) 인권보호규정, 인권보호 및 개선 노력과 성과 반영

□ 추진단계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주요 활동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내・외부 확산 ▪인권 교육				▪인권영향평가계획 수립 ▪사업관계 검토 - 체크리스트 ▪평가 및 결과 보고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른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성과 평가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구제절차 선정 및 수립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

Ⅱ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인권경영 체계 구축

-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 담당부서 : 기획경영실

․ 담 당 자 : 기획경영실 내 직원

- 인권경영규정 및 규칙 제정

․ 인권경영 실행의 목적 및 체계

․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능 및 역할 등)

․ 인권영향평가 및 구제에 대한 조치 등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역할) 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등     관련기관의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 (구성) 최고 경영진이 포함되도록 하고 직원 및 노동조합, 고객,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5명 이내로 구성

- 인권교육훈련 실시(정기, 수시)

․ 교육대상 : 전 임직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 교육내용 : 인권감수성교육, 인권경영 이론 및 실무 교육 등

- 인권경영선언 및 공표

․ 인권경영 선언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관계 구축

․ 우리원 인권현황을 조사하여 인권경영선언문 초안 작성‧공개적 의견 수렴

․ 인권경영선언문 작성 및 승인

․ 인권경영선언문 공표

○ 2단계 :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

․ 실시계획수립→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실시→인권경영    위원회 자료 제출→평가 실시→최고 경영진에게 결과보고‧공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특정 사업을 대상)

․ 실시계획수립→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마련 및 교육 실시→     인권경영위원회 자료 제출→평가 실시→최고 경영진에게 결과보고‧공개

	실시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마련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실시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원칙, 평가주체, 평가기간, 소요예산 등에 관한 계획수립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제시한 지표를 기반으로 실시				·체크리스트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응답 실시(자체 점검) ·응답에 대한 자료 확보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제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실시				·인권영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권침해 방지조치 수립·시행

○ 3단계 : 인권경영 실행, 평가, 공개

- 인권경영 사업 선정 및 실행

․ 인권리스크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방지조치 계획 수립

․ 사업부서와 수행일정, 성과평가 방법, 평가지표 등을 논의

-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 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 체제, 인권영향평가, 사업 실행, 개선사항 등

․ 간담회 개최 : 기관 이해관계자와 인권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

․ 보고서 공개 : 일반대중을 상대로 인권보호 노력 및 성과 알림

○ 4단계 : 구제절차의 제공

- 구제절차 형식에 대한 연구와 준비

․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구축

․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구제절차 선정 및 수립

․ 구제절차 제도화 :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 및 개정

․ 구제절차 홍보 : 안내문 제작 배포 및 구제절차 교육 시행

- 구제절차 시행

․ 진정 접수 : 전화, 전자메일, 대면 진정 등

․ 구제 시행 : 인권침해 방지, 손해배상, 인권침해행위 재발 방지 조치 등

-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 평가 실시 :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지 조사를 연 1회 실시

․ 제도와 절차 개선 :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기관 내 공지

Ⅲ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일정	비고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이행 지침 제정	2019.12.17.	규정 심의위원회
	인권경영선언문 제정	2019.12.17.	규정 심의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24년/상반기	내부(2) 외부(3) ※연구자문위원,인사위원 중에서 선발
2단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및 세부 평가 지표 수립 (내ㆍ외부 의견수렴)	23년/12월중	추진예정
	담당자 교육(체크리스트 지표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실무교육)	24년/상반기	추진예정
	인권영향 평가자료 제출 및 인권영향평가(위원회 개최)	24년/상반기	추진예정
3단계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사업 실행 (인권리스크 우선순위 사업에 인권침해 방지 및 완화조치 반영)	24년/상반기	추진예정
4단계 구제절차	구제절차 계획수립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운영 기본계획에 반영(2021년)	2021.12.23.	분쟁 발생 시 구제절차 실시
	구제절차 시행 및 평가와 개선	-
결과보고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결과보고 및 공개	24년/상반기	추진예정
교육	인권교육훈련 실시	매년 시행중	폭력/부패/아동학대/인권침해방지 등

※ 단계별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별 협의 및 타 기관 사례 확인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2023년 12월중

- 체크리스트(안) 확정(의견수렴)

○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실행 : 2024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