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인권경영이행 지침

제정	2019.12.17.	전략기획실
개정	2020.12.30.	연구행정지원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역사회(주민), 고객 등 연구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임직원 및 동조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노동) ① 연구원은 고용 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등의 이유로 고용상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 연구원은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원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행해서는 아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④ 연구원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및 보건) 연구원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연구원은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준수) 연구원은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연구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1조(인권경영 선언)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2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주관부서)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경영실을 인권경영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인권교육) ① 연구원은 임직원을 대상을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권교육은 연구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연구원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연구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제도·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은 기획경영실장, 경제산업연구실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인권 관련분야 전문가

2.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간사는 주관부서의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척, 기피 또는 회피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위원장의 서면승인으로 결정하며 해당 위원은 이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의내용이나 회의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위원의 위촉 당시의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회의내용이나 회의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4조(인권영향평가) ① 원장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신고 및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상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④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조사)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제26조에 따른 상담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로 대체 운영한다)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 행위가 연구원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 사건의 시정 및 조치)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의 인사조치,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원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한 경우 신고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장과 위원회는 취하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인권경영위원회(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인권경영 담당직원은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원장 또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또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2019.12.17. 전략기획실>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30. 연구행정지원실>

이 지침은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연구원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울산연구원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준수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등의 이유로 고용 상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 계약 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 12. 17.

울산연구원 임직원 일동

CCTV 설치 및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