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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
2019 이재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정부, 민선지방자치 출범 31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주권’ 관련 내용 다수 포함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공동 목적의 광역사무 처리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정책제언>‘주민주권 실현 구체화 논의’·‘울산 공공기관 서비스 확대’ 검토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 부여… 울산 위상 높여야광역사무 대응 체제 및 전략 마련 필요지방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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