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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울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황 및 가격현실화 분석
연구부서 -- 과제분류 이슈리포트
연구진 김미정 발행연도 2008
첨부파일 분량/크기 652.5K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자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청소예산을 기존에 책정된 봉투가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주민의 처지에서 종량제봉투 가격 상승은 현실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식되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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