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현 박사 / 환경안전연구실

울산, 매년 상수·공업용수 징수액 ‘20% 수준’ 납부

2002년~현재, 공업용수 수질 개선 효과 못 봐

서울·부산·인천 등 물이용 부담금으로 정부와 갈등

수질연동제 통한 개선방안 ‘부·울·경 공동 대응’ 필요

<정책제언>

낙동강 하류 지자체, 정책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공업용수 수질 확보 위해 정부 등에 개선 요구

공업용수 수질 가이드라인 설정 통한 ‘수질연동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