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법과 시기

이재호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인권증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제도

도입 위해 ‘주체, 대상 및 유형’ 고찰 필요

성공적 정착 위해 ‘절차, 체계 및 조직’ 갖춰야

<정책제언>

도입·시행 위해 자치법규 마련

대상, 평가 절차, 기구 등 검토와 논의 필요

평가 지표 마련 위한 충분한 준비를

도입 시기는 방법·절차 구비된 이후가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