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개발 분야의 여러 법령과 규제로 개발사업에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도시 기능의 입지가 어려워 지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절차 개선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몇몇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토개발과 관련한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도시계획, 산업개발, 관광개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규제완화의 특징과 울산광역시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의 권한 강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농지관련 규제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 완화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산업개발 분야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산업용지 개발의 규제완화, 개별공장 입지의 규제 완화,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의 시행을 통하여 원활한 산업기능 입지를 유도하고 있다.
관광개발 분야에서는 관광단지 개발 관련 규제 개선,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세제 및 부담금 완화, 관광개발 시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하여 민간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특징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주로 지원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개발 가능지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소요기간 단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자율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개발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산업용지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 건설, 배후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또한 커졌으므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추진과 민자유치 등의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녹색성장과 생태도시 울산 건설에 걸맞은 견제와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