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개발제한구역의 대안적 관리 사례를 통해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도농통합 이후 도시 중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도시 간 시가지의 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초기목적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도 7호선 남북축의 개발제한구역은 임대주택단지, 산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해제되고, 남아 있는 일부 지역 역시 조정가능지로 지정되어 시가지가 거의 연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 및 산업용지의 개발수요는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 밖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가 대부분 부정형이고,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개발가용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부정형의 조정가능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일부 우량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고, 울산 도시성장축을 고려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가능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경직성과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도시성장구역(UGB)과 그린웨지(Green wedges)이다. 도시성장구역은 장래 도시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린웨지는 구역설정의 기본목적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나 개발 가능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녹지구역으로 나누고 이들을 네트워크화 시켜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난개발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정형의 조정가능지와는 다른 실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활용 가능한 개발가능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가능지를 도시성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성장구역의 성격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가능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린웨지(green wedges)정책처럼 다양한 성격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네트워크 하여 인간과 자연환경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