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현재 47개국(9건)과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론 울산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가인 EU, 미국과의 FTA 성과를 분석한 결과EU와의 교역은 예상과 달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EU지역의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해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그리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한·미 FTA의 경우, 당초 예상대로 울산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 글로벌 경쟁심화 등 수출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과 FTA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수립, 수출증대방안 모색 등 중소수출기업들과 관련 지원기관들 간의 협력적 대응이 요구된다.
● 한 · EU FTA,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효과 부진 / 한 · 미 FTA, 대규모 수출증대 등 뚜렷한 성과
- EU의 경우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수요 감소로 FTA 발효(2011.7.1)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박분야의 수출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FTA 발효(2012.3.15)에 따라 FTA 수혜품목(석유제품, 음식료, 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로 인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울산지역의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품목을 중심으로 대 EU 수출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조선분야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한 ·미 FTA의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수출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울산경제, ‘FTA 가속화’ 대응하려면
- 여러 국가 및 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수출선점효과 극대화 위한 체계적 대응전략 필요
• FTA는 궁극적으로 관세철폐를 통한 협정국 상호간의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비협정국에는 차별을 두는 협정임
•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 거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함으로써 관세인하에 따른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EU의 경우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중국, 중국·일본, RCEP 등 수많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고 있어 국가 및 시장별 그리고 품목별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 ·미 FTA, 성과 크지만 무역불균형에 따른 美 우려 목소리 대비를
• 한 · 미 FTA는 당초 예측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측의 경우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요구,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완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의의 제기 등 다양한 형태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화강세 기조의 지속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 증명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변화에 대한 환위험관리,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FTA 활용’ 정부정책 연계… 지역차원 지원체계 구축해야
• 정부는 FTA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2013)’과 그 후속 대책인 ‘ FTA 성과점검 및 활용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산지역 내 유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을 연계해 지역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