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 누리기 어려워
울산지방법원 사건 수, 향후 전망 고려… 설치 타당성 충분
타 지역 방문에 따른 항소 기피현상 방지해야
울산시민의 사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당위성 존재
울산지방법원 사건 수, 향후 전망 고려… 설치 타당성 충분
타 지역 방문에 따른 항소 기피현상 방지해야
울산시민의 사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당위성 존재
<정책제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 위한 요건구비가 관건
시민의 법원 접근권 및 항소권 보장 위해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