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월 23일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과 함께, 오늘날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공업화 50년의 과정에서 지역 내 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한편 각종 관련기반시설의 조성 등 일련의 정책 실행과정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1962년 국가공업지구 지정 이후, 울산의 산업용지(토지이용체계상 ‘공업용지’로 지칭)의 공급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 및 주체별로 살펴보고, 공급과 관련된 갖가지 제도 변화 및 요인(방식, 주체, 업종 등)에 대한 해석과 함께,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첨단산업의 육성이라는 향후 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에 있음

○ 울산 공업화 50년 기간 동안 공업용지 변화의 시기별, 공간적 변화 및 국내도시간 비교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업화 초기의 경우, 중앙정부 산업화 전략에 따른 공업용지의 지정 및 공급이 추진된 반면, 민선 지방정부 출범(1997년)과 함께 지역 산업용지의 공급은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산업용지 공급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결과 대대적인 산업용지의 확충이 이루어짐

○ 새로운 사회경제적 메가트랜드(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도래와 지역산업의 환경 변화(지역주력산업의 완숙단계 진입,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출현)에 따라 향후 지역 산업용지 공급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함

○ 먼저, 지역 산업용지 공급 및 입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용 토지, 용수, 교통망 등 기존의 물리적 기반 요소 뿐 만 아니라 인적 자원 및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의 연구 개발, 정주, 교육, 환경 생태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선 주요 입지 결정요인(연계성, 접근성, 정주 환경, 쾌적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며, 유치업종의 성격뿐만 아니라 고용 인력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선계획적 정책방안이 필요함

○ 셋째, 기존 도심부의 산업용 가용 용지 부족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변부의 산업체의 유입과 개별 입지는 향후 도시성장관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히, 주변 지역(김해)의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무분별한 공장의 개별 입지는 향후 집적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함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정책집행이 우선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도시교통체계와 산업 수송 물류망의 혼재로 인한 외부효과(혼잡비용, 교통안전, 도시 쾌적성)를 극복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 해운대-울산-포항도로 등 광역 물류 도로 수송망에 접속할 수 있는 지역 내 전용 산업물류도로체계의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