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이 신정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발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통폐합 및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특정지역에 따라서는 그 수가 줄어들거나,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른 새로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지역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총 11개이며, 이 중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조정이 예상되는 것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재의료관리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에너지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 수급과 연계되어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본래의 목적을 제외한 R&D 사업 기획․평가․관리기능은 이관되어, 관련부처별로 설치된 R&D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정책목적별로 1개 기관으로 통합․조정될 계획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은 동일법에 따라 유사 및 동일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3개 전략산업이 지역의 고용, 생산, 수출을 견인해왔다. 이들 산업은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제와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 자체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산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환경산업에 특성화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의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환경산업과 관련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울산국립대학교 설립 기본구상』, 대통령 공약사업인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사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인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에너지관련 산업분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울산혁신도시는 이전될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적 성격보다 지원기능적 특성 탓에 산․학․연 클러스터구축계획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하에서도 ‘그린에너지 빌리지’로 조성하며, 울산대학교-울산과학기술대학교-혁신도시로 연계되는 삼각 축을 연구개발단지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관련 R&D 사업 기획․평가․관리기능을 이관하고, 효율적 에너지 이용 교육․홍보 및 관련 지원기능에 한정하여 지역이전이 이루어지면 울산산업발전전략에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중심의 혁신도시 조성방안도 성공적 추진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는 지원기능중심의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역량이 제한적이며, 특히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원기능중심의 이전기관과 지역 내 혁신주체가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관련 R&D 사업 기획․평가․관리기능이 이관될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에너지관련 R&D 사업 전담기관의 동반이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기능만으로는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발굴 및 역량강화방안의 동시적 추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자원의 확보 및 비축 등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위한 방안마련으로 기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기 구축된 원유비축기지와 더불어 동북아 오일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