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광역자치단체라는 행정구역을 넘어 5+2광역경제권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기존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은 과잉 혹은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인식은 광역경제권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그런데 광역경제권 논의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의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지방에서 제기되고 있음

  5+2광역경제권은 서울,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제규모가 작고 자기 완결적 구조가 되기가 쉽지 않고, 사업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보통신산업이 중심이 된 25개 업종의 대기업 투자가 입지여건이 지방보다 좋은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이 상황에서 광역경제권 개념이 먼저 도입되고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 기존과 같은 수준일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로 파이를 크게 하기 보다는 지방경제 활동이 그대로 수도권으로 이전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섬이 될 것임. 그리고 한국경제가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사이에 중복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광역경제권을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광역경제권 내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

  울산광역시 입장에서는 당장 하이테크밸리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전체의 입장에 설 필요가 있음. 다만 울산경제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