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 세 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세부 전략 중 하나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전략번호 2)’을 제시했다.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요약하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산업단지 등을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의 도시정책 및 여건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시가지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대도시권 육성에 관한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내’ 균형발전 관점에서는 첫째, 울산시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 낙후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모색’이 필요하고 둘째, 울산의 비시가화지역인 농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발전 구상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간’ 균형발전 관점에서는 첫째, 광역화 및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도시외곽 부도심 거점화 및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새 정부의 광역협력권 및 계획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광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육성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