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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고용 없는 성장과 울산의 대응 방안
연구부서 -- 과제분류 이슈리포트
연구진 김문연 발행연도 2009
첨부파일 분량/크기 734.5K

  고용 없는 성장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한국경제에도 해당하는 현상이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 5년 동안 피용자수가 증대되었지만, 고용계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성장이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경제성장이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말미암은 노동수요의 감소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공정혁신,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단위 노동량이 줄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울산경제도 고용 없는 성장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울산경제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고용계수가 낮은 산업 즉 자본집약적인 비철금속, 화학산업과 고용계수가 중간 정도에 속하는 자동차와 조선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다른 지역보다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이 분석에 따르면 2000~2006년 기간 조선산업에서 공정혁신이 급속히 일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급감하여 이전처럼 더는 고용 창출이 큰 산업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경제 전체 관점에서 선진국이나 한국경제는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왔으나, 울산경제는 이러한 전략은 적합하지 않다. 서비스업의 발전이 느릴 뿐 아니라 영세 도소매업으로 구성된 서비스업은 최근 유통혁명으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 방향은 역시 투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다. 울산에서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획한 신규 산업단지의 확장을 지속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기업도 고용효과가 큰 지식기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성장 전략에 차질이 있으면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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