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박남기 박사는 21일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울산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확보로 도약할 것을 제언했다.

브리프를 보면 정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2024년 국가재정 연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책 펀드로, 국가재정(마중물)과 민간의 자금 및 금융기법을 결합해 대규모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활성화 펀드다.

내년 초 중앙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최소 10배 레버리지(지렛대)를 통해 총사업비 3조 원의 사업화 계획 중이다.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2023.7.12)을 확정한 이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시정 현안에 적합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민간 자금 투자 촉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다.

울산은 교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 9억 원) 집행률이 0%로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중 10%가 투자펀드로 활용됨에 따라 투자펀드 활용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박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설명회 개최 및 기재부 지역활성화투자 TF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것과 투자펀드 출자 및 운용을 위해 제도(조례제정 등)를 정비하고 지자체 등 공공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운용위원회 운영 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