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전략인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이 의결됐다.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울산시는 지난 9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울산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평가단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지정을 위한 입지와 산업, 투자 기업들에 대한 사전 조사 중이다.

12월 초까지 사전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특구를 이끌어 갈 '앵커기업(선도기업)' 선정이 중요하다.

앵커기업의 입지를 중심으로 특구를 구상하고, 연관 기업들이 집약되도록 해야한다.

울산시가 앵커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울산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구 지정과 관련해 신청 절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산업부는 특구 지정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16개 시·도에 하나씩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준비가 되는대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정된 특구에 기회발전특구를 덧씌워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전주기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이나 울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한 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연관 산업을 집약하는 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커스를 맞추고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구내 주택 취득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