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인구 감소에 대응해 앞으로의 도시 재건축 방향은 도시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밀집시키는 고밀도 도시계획 모델인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가야 한다는 제안이 17일 시의회에서 열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시민설문 통해 주거지 정비·재생 활성화 진단

영산대학교 서정렬 교수(도시계획학 박사)는 이날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주관해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등을 분석·진단한 뒤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가 '울산시 도시발전을 위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란 발제에서 제안한 '콤팩트 도시'는 울산시가 직면한 도시 문제와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으로 지역혁신 및 도시 혁신을 위한 축소도시 지향의 스마트 디클라인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점에 초점을 맞췄다. 서 교수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전략을 기반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콤팩트 시티 조성을 위한 도시 정비 방향으로 울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2도심·4부도심·5지역 중심의 중심지 선정을 통한 기존 도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울산시 도시개발을 위해서라도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존 주거지 정비 및 재생 활성화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울산시와 타 지역 재건축 사업 비교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먼저 재건축 정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거론했다.

타 지역과 재건축 사업 비교·개선방향 제시도

이 연구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성에 초점을 둔 주거유형의 획일화와 지역정체성 훼손, 개별구역 단위 개발에 따른 주변과의 부조화, 사업 주체 간의 갈등이라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재건축 정비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조합, 건설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되,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비구역 내 공원 확보와 도로개설 등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의 공공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 교통, 환경 등 심의 절차를 통합해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로 유연한 정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울산은 건축 밀도를 검토해 사업성과 주거 쾌적성, 주변환경과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조합·시행자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 회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제도'를 참조해 정비사업 추진 기반시설 확보, 용적률 등 사업 주체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갈등, 사업 지연 등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도로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울산은 도심 노후화로 일부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울산시의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 천미경·방인섭 시의원, 도시개발 전문가,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