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공유재산 조사 및 정기적인 미등록 재산 발굴이 신고나 민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타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발굴 부서를 별도로 두거나 용역을 진행하는 적극 행정으로 미등록 공유재산을 지자체로 귀속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울산도 담당 인력을 늘리거나 드론 활용 등을 통해 대대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등록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등록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활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 지자체 정책 참고를

울산지역 지자체들도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5개 구·군에 위임한 일반재산 면적은 85만1016㎡이다. 단순 추산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 1인당 12만1574㎡(약 3만6700여평)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행정재산과 위임 국·구·군유지 등을 포함하면 재산 담당자가 관리하는 부지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리하는 모든 필지에 대해 실사를 가서 불법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다. 시·군유지 등 1만 필지 이상을 혼자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에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이고 이 또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실태조사 외에도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유재산팀이 발굴한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6000㎡, 금액으로는 약 1253억원 상당이다.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사업 완료 후에도 시로 귀속되지 않고 은닉돼 있던 공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640여억원에 이르는 도로부지 259필지 14만2243㎡를 시로 귀속시켰다.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 송파구, 경북 영천시, 전북 임실군 등은 한국지방행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전문관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금을 교부받아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용역을 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고 있다.

강릉시와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드론으로 여러 필지를 측량, 현장 확인 등을 단시간에 처리,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지자체 한 공유재산 담당자는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활용하는 자산으로 손익이 시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부서 간 유기적 협업 필요

울산에서도 정기적으로 미등록 공유재산 발굴을 통해 미개발 부지 활용 가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유준 울산시의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은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통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시의 재산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수 조사 용역 예산이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역이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시·구유지 등을 시에서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면, 미개발 부지를 개발할 때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며 “이는 개발 시 토지보상에 있어 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관리부서와 활용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삼건 울산연구원 역사연구소장은 “재산 관리부서와 활용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데이터를 필요 부서에 열어두고, 시와 구·군 사이에서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형석·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