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따라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투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시’ 지정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또 기회발전특구 선정에도 나서는 등 지방의 생존 모델을 선도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모델로 특별자치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라 올해 6월 출범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치 분권을 강화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그동안 규제로 무산된 사업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국가산단 안전 관리, 각종 인허가 문제 등에서 지방 지자체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며, 화약고로 치부되는 국가산단 안전 관리에 국비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의 호재가 잇따르면서 울산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특별자치시 지정에 나선 것이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에서 “강원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지방 정부에 이양해도 감당이 안 된다. 산단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한시적으로 풀 수 있도록 강원도의 예를 따라 (특별자치시를)만들라”고 지시했다.

시는 특별자치시 지정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시는 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산업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는 전략이다.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사정이 유사한 전남과 연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형평성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경우 한시법을 제정하거나 규제 특례지구로 지정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울산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어 투자 유치 효과가 크다.

시는 울산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사전 조사에서는 입지·산업·투자 기업 현황 등 기회발전특구 계획과 관련된 내용 전반을 조사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사전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