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어제 '2023년 제1회 울산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열렸다. 김두겸 시장과 오연천 울산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이날 '제2차 울산혁신도시발전계획'을 심의했다. 울산혁신도시 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2027년이다. 그간 울산혁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고,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거점이 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울산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 따르면 제2차 계획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시티 구축, 지역인재 양성, 상생발전 등 5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계획은 최종 확정된다. 아무쪼록 제2차 계획이 울산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촘촘하게 세워졌으면 한다.
하지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울산혁신도시의 발전계획이 제대로 마련될지,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몇 차례 이전 계획을 미룬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에나 할 모양이다. 300개가 넘는 이전 공공기관들과의 조율이 더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여러 갈등 때문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역량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가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폭이 크지 않아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던 만큼 추가 이전을 통해 지방의 소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울산을 비롯한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들은 그동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느라 안간힘을 써 왔다. 울산혁신도시발전위원회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소멸을 막아 골고루 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내년 선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 규모, 시기, 방식 등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혹여나 정치권의 눈치 때문에 총선이후로 기본 계획 발표를 미룬 것이라면 전국 혁신도시의 제2차 발전계획이 마무리되기 전에 명확한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