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硏 김경우 박사 제안… “수도권서 멀수록 기업유치 어려워”

기업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안)이 제안됐다. 기업의 지방창업과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구제도에서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과 인건비 지원, 또 산업용지의 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19일 울산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사회브리프’에서 김경우(경제산업실) 박사가 한 것이다.

김 박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을 분석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밝히고, 기업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 확대, 인력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과 전입축소 규모가 확대됐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준수도권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감율’은 19.2%(세종 포함)인 반면 비수도권은 -14.8%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입지 결정으로 반영돼 비수도권 기피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지결정 심리적 한계선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까지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비수도권 기업입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도심융복합특구 등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와 무관하게 설계돼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특구제도를 설계하고 여기에 수도권 이격거리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 발전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파격적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창업·이전 때 5년간 법인세 15%, 이후 5년간 10% 감면, 업종 관련 차등적 특례마련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해 기업에 인건비 20%를 직접 지급하는 수도권과 비수권의 임금 역전·보전도 제안했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