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각종 정책에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이경우·박소희 박사팀이 20일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에서 제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울산시보다 규모가 큰 서울·부산시와 경기·경남도가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박사팀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재정·행정적 비효율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 울산시가 저출생 또는 고령인구 정책을 구상·시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재정·행정적 비효율성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다른 지자체처럼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서두를 때가 됐다고 본다.

이경우·박소희 박사팀은 ‘울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영향평가 초기엔 울산시에 총괄부서를 두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에 꼭 필요해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