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경제사회브리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제언

울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 영향 평가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이경우·박소희 울산연구원 박사는 20일 발간한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3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이후 울산의 인구 구조는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 인구 유출로 인구 구조 피라미드의 상단 부분이 증가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박사는 생산 가능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인구 관련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구 영향 평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요 평가 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정책 등이다.

이 박사는 이를 참고해 ‘울산 인구 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인구 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시가 자체 인구 영향 평가를 실행한 뒤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