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기관 통·폐합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점검 결과 구조개혁안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울산시 3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12개 기관이 통합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은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 11월에 제출됐던 지자체의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점검을 벌인 결과 혁신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했던 31개 기관 중 대구 7개, 울산 3, 부산 1, 전남 목포 1개 등 모두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폐합 대상이 된 12개 기관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을 폐지했다.

　11개 통합기관은 울산시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에 울산연구원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이 통합해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면서 3개 기관이 통·폐합했다.

　특히 울산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4,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웃한 부산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광역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의 기관으로 대폭 감축해 연간 4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에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우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