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 공공기관 혁신에서 울산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방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하나인 기관 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했고, 지자체들은 자체 진단을 거쳐 2022년 11월 ‘구조 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당시 제출된 지자체 구조개혁 계획 중 기관 통폐합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획 추진 후 약 6개월 만에 31개 기관 중 울산 3곳을 포함한 전국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 보장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올해 1월 출범시켰다. 이어 올해 4월 울산연구원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흡수 통합했고,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3개 기관이 감축돼 연간 9억4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 공공기관 혁신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 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 공공기관 혁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