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권한의 이양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울산시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6일 오전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지방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울산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과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사업(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과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확정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울산시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라는 지방시대 이상(비전) 아래 △울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 △인재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일자리가 넘치는 공간 조성 및 산업 육성 △누구나 즐기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목표로 하는 울산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글로컬 대학 육성,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성장 거점 조성,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 300여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지방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부울경 공동의 이상(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 혁신기반 마련 △광역기반(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 지방시대위원회 이수식 위원장을 좌장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시대, 미래 울산의 청사진과 발전 방안 토론'도 진행했다.
김재홍 울산대 정책대학원장은 이 자리에서 "초광역연합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일부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연간 예산이 2,500억원 수준인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과 같이 관리 정도의 역할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만 수행하려면 몸집을 키워야 협상력을 키울수 있고 더 큰 이익을 얻을수 있다"면서 "광역연합이나 광역법인 같은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실장은 "(앵커기업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 원주와 충남 등을 마지노선으로 기업 이전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감출수가 없다"며 "울산이나 부산, 경남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울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월 15일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데 중앙정부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은 울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며 "울산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 시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