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와 경제 | ||||||
| 구제금융 조건은 구조조정 후보자, 설익은 공약 남발 선심성 정책 재정위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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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런 과정에 연초부터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안한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지난 해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로 대외적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나왔지만, 여전히 확대되고 진행 중인 유럽재정위기 앞에서 세계경제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마저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그리스와 이탈리 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며,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일본 경제는 더욱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은 아직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유럽시장은 재정위기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무역은 적자, 국가재정은 최악에, 국부는 감소하는 등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나라의 1월 수출실적도 약 2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전년 동월 대비 6.6% 하락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1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대외교역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산업도시 울산은 우리나라 대외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및 수출전망을 종합해보면 낙관적인 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총선을 위해 뛰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깨띠를 둘러메고 인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긴장감에 비하여 쏟아내는 공약들은 설익었거나 포플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이런 공약들에서는 세밀한 대안 제시나 실행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오고가는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공약에서도 어려운 국가현실과는 멀찍이 떨어져있다. 선거와 경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선거에 풀린 돈은 선거가 끝난 후 인플레로 이어지고, 선심성 정책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와 같이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방만한 재정정책, 무리한 유로단일통화권 편입에 따른 환율정책의 포기는 취약한 그리스 경제의 자율적 경제회복 기회마저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에 비하여 우리 경제는 양극화의 확대, 청년실업의 증가, 좋은 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굳건한 경제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와 같은 경제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둔 행태만은 꼭 그대로이다. 선거는 연례행사로 찾아오지만 경제는 그리스나 우리나라나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척박해진다면 선거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단지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릴 것이며, 일반 국민들에게 후보자와 선거는 무관심의 대상이며 되돌아오는 것은 싸늘해진 시선뿐일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을 노리는 후보자의 공약에서 그리스나 우리나라나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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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 제목 | 선거와 경제 | ||
| 언론사 | 울산매일 | 조회수 | 3565 |
| 작성일 | 2012-02-09 | 게재일자 | 2012-02-09 |
http://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