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택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장

지난달 10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연간 고용 동향’에서 전체 취업자 수는 242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5000명이 늘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취업에 성공한 계층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50~60대 장년층이 많았다.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가장(家長), 생활비에 쪼들린 중년 주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비, 운송, 간병·육아 같은 한시적이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업종에 뛰어들었다. 반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7.6%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3.4%)의 갑절이 넘는다. 이 수치에는 아예 취업을 포기한 취업 포기자와 흔히 ‘알바’로 지칭되는 단기비정규직 취업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한파는 이보다 클 것이다. 또한 자영업 역시 559만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진출이 줄을 이었음에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은 창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위와 같은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어두운 면은 바로 비정규직의 확대이다. IMF사태 이후로 기업과 국가 모두 재정건전성이라는 최대의 목적을 위해 전력투구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된 비정규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임금·투자·재고·중간 관리자 등에게 소모되는 비용을 최대한 삭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1980년대 잭 웰치(Jack Welch)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경향을 흔히 ‘신자유주의’라고도 한다.

신자유주의 영향력은 강력하고도 단순하다. 일자리는 무자비하게 줄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단 해고당한 후 더 낮은 임금에 복지혜택도 거의 없다시피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되었다. 임금 인상은 아웃소싱이나, 혹은 아웃소싱을 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억제되었고, 납품 업체와 그 종업원들은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정부 역시 세금이 낮거나 보조금이 많은 나라로 설비를 옮기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계속해서 세금을 낮추고 보조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처럼 기업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중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구조조정이다. 왜냐하면 수익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줄여 임금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최소화해 자본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노동력의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해당 직업에 특화된 기술과 책임감을 가지는데 필요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고용불안이 심해지면 젊은이들이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직종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즉 고용불안이 심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괴로워하면서 일한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의 맹자는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만 도덕과 신뢰 같은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격언으로 현대 복지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의 많은 부분이 이런 견지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겠는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진정한 일자리를 찾아줄 시기가 왔다.

김석택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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