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이용구성에서 산업용지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울산시가 앞으로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공급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권창기(사진) 선임연구위원은 “공업화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공업용지 지정과 공급이 추진된 반면 민선지방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지방정부의 정책우선 순위에 의해 주도됐다”며 “그 결과 대대적인 산업용지 확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0년까지 두 시기에 산업용지 공급이 집중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중화학산업화 정책이 본격 실시된 1970~1980년 사이 산업용지는 26.1㎢에서 51.52㎢로 대폭 증가한 데 이어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시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따라 1997년 58.63㎢에서 2010년 78.4㎢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지역 내 공업용지는 교외화 및 지방정부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주변부인 북구와 울주군에 산업체가 집적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비도시 지역 내 산업체의 개별입지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비해 산업시설의 부정적 외부효과(난개발, 생태훼손 등)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권 위원은 “지역 산업용지 공급과 입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용 토지, 용수, 교통망 등 기존의 물리적 기반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인적자원과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의 연구개발, 정주, 교육, 환경생태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제안했다.

권 위원은 “기존 도심부의 산업용 가용용지 부족과 땅값 상승으로 인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변부의 산업체 유입과 개별 입지는 앞으로 도시성장관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인근의 김해시를 예로 들며 “무분별한 공장의 개별입지는 앞으로 집적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예방적 정책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도시환경연구실 권창기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39호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본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를 통해 울산의 산업용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