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교육·환경 중심 변화 필요 | |||||||||||
| 울발연 권창기 선임연구위원 공업화 50년 산업용지 변천과정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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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된 이슈리포트에는 1962년 국가공업지구 지정 이후, 울산의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변천과정과 제도변화를 살피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첨단산업의 육성이라는 향후 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공업화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산업화 전략에 따른 공업용지의 지정과 공급이 추진된 반면 민선 지방정부 출범(1997년)때 부터는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의해 주도됐다”며 “그 결과 대대적인 산업용지의 확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메가트랜드의 도래와 지역주력산업의 완숙단계 진입,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출현 등 지역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용지공급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권 위원은 “지역 산업용지 공급과 입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용 토지, 용수, 교통망 등 기존의 물리적 기반 요소 뿐 만 아니라 인적자원과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의 연구개발, 정주, 교육, 환경생태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주요 입지 결정요인인 연계성, 접근성, 정주환경, 쾌적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유치 업종의 성격 뿐 만 아니라 고용인력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선계획적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위원은 지속가능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교통체계와 산업 수송 물류망의 혼재로 인한 혼잡비용, 교통안전, 도시쾌적성 등의 외부효과를 극복하는 한편 경부고속도로 해운대-울산-포항도로 등 광역 물류도로 수송망에 접속할 수 있는 지역 내 전용산업물류도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주복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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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 제목 | 정주·교육·환경 중심 변화 필요 | ||
| 언론사 | 울산제일일보 | 조회수 | 4096 |
| 작성일 | 2012-01-11 | 게재일자 | 2012-01-11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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