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메가트랜드와 지역 주력산업의 완숙단계 진입,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출현 등 지역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산업용지공급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본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이슈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은 지역 산업용지 공급과 입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용 토지, 용수, 교통망 등 기존의 물리적 기반 요소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과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의 연구개발, 정주, 교육, 환경생태 등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주요 입지 결정요인인 연계성, 접근성, 정주환경, 쾌적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치 업종의 성격 뿐만 아니라 고용인력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선계획적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도심부의 산업용 가용용지 부족과 지가 상승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변부로의 산업체 유입과 개별 입지는 앞으로 도시성장관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특히 “김해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공장의 개별 입지는 집적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예방적 정책집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지속가능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해운대-울산-포항도로 등 광역 물류도로 수송망에 접속할 수 있는 지역 내 전용산업물류도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