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가장 골치를 앓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필요도 없는 지역에 개발된 산업용지다. 개발 목적과 이유는 충분하지만 시장성이 없어 입주 희망자가 없다. 이는 단체장들이 산업단지의 수요와 경제성,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다 단체장들이 재임 기간에 한 건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이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대변하고 있다. 울산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지방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없다. 특히 울산에서 행정 면적이 가장 넓은 울주군의 경우 개발여지만 있으면 산단이 들어섰다. 해수면은 물론이고, 도로망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산간오지에도 지방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개발됐다. 더 가관인 것은 이들 산업단지가 개발초기에는 거의 분양이 되지 않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그럭저럭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최초 개발업자는 부도가 나거나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피하는 등의 갖가지 폐해가 발생했지만 빈터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개발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업종들로 가득 차 있어도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는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권창기 선임연구위원이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과제'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권 위원은 지난 1962년 울산이 공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용지 공급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 주제별로 살펴보고 지식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대대적인 산업용지 확충보다 산업용지공급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산업용지 공급과 입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용토지와 용수, 교통망 등 기존의 물리적 기반 요소만 아니라 인적자원과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의 연구개발, 정주·교육·환경생태 등 비물리적 요소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용지 자체가 앞으로의 도시성장관리에 최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위원은 "주변지역 김해시의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무분별한 공장의 개별입지는 향후 집적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때문에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가 최우선 검토대상이라는 것이다. 수송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용지 개발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