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가 발효되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산업이 최대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울산의 수출과 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 시행에 이어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보다 더 넓어져 국익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무역업계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업종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업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기획 특집 시리즈를 마련해 싣는다. <편집자 주>


◆의미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의 61%에 달하는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지역의 FTA 허브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 조성 및 미국, EU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의 전략적 진출을 위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대미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출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이처럼 과도한 대중 의존도로 인해 경기과열 진정 정책과 가공무역 규제 등 중국 경제의 변화에 따라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균형 있는 교역관계를 구축해 나가야만 중국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제적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나 다르다. 야당은 FTA 반대 집회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야당은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찬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ISD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어긋나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해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제도를 대표적인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한미 FTA 협정문상 ISD 제기 요건이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정부행위의 성격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쉽게 중재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