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국산차 판매가 6.1% 가량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연간 이익은 2억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선적부두 야경.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지역 내 주력산업 가운데 자동차산업은 수혜가 큰 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은 전반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정밀화학분야에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주력 수출시장이 유럽지역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농축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 일부 산업은 타격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울산의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주 교역분야인 자동차분야와 석유화학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기준 울산지역의 주요 대미 교역량은 약 90억달러 규모이고 수출이 수입의 4배 정도로 많다. 주요 수출입 품목 가운데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관련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46.9%로 가장 많고 제트유,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화학관련 수출액이 34.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 정밀화학제품, 스틸렌 등 석유화학관련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27.6%,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등 금속광물관련 수입액이 19.3%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분석한 ‘2012년 자동차산업 전망’에 따르면 유럽발 경제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의 회복세(전년대비 9.6% 증가)와 신차출시 확대, 일본업계의 생산·공급 정상화, 그 동안 지연되었던 대기수요의 구매실현 등과 같은 원인으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은 올해보다 7.2% 증가한 1,385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한미 FTA 효과와 국산차의 제품경쟁력 향상 등으로 작년 대비 6.1% 증가한 62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완성차(2.5%)에 비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4%)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폐지되어 대미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기어박스,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여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분석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을 보면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연평균 수출입 증대효과를 7억2,200만달러(자동차 4억5,600만달러, 자동차부품 2억6,600만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책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따른 울산지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예상 이익을 추정해 본 결과 매년 2억3,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보다는 수입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미 FTA 발효 후 15년 연평균 기준, 대미 수출 4,600만달러, 수입 1억3,5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8,9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밀화학 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수출 전망이 밝은 품목으로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에폭시 레진 등이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착색제와 조제품, 기타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 기타 염화비닐중합체 등 정밀화학관련 원료 및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울산지역의 주요 대미 수입품목은 정밀화학 관련 제품 및 원료로 3억2,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10월 기준)에도 기타정밀화학제품 1억8,000만달러, 기타정밀화학원료 9,600만달러 등 여전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석유화학원료 및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정밀화학제품 및 원료를 중심으로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지역 내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2010년 기준으로 업체수와 종업원 수에서 각각 28.3%, 42.5%이며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는 각각 67.7%와 59.2%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는 자동차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업별로 볼 때, 중소기업 위주의 자동차 부품관련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부품전시회 참여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품목별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 발효 이후 그 추이를 보고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농업분야, 서비스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역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