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울산MBC컨벤션에서 열린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울산시 장만석 경제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외국인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일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울산시는 외국인주민이 2만1,4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주민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한국다문화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 울산MBC컨벤션 1층 마에스타홀에서 법무부 성락승 국적통합정책단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최근 급변하는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외국인 주민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다양한 체류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연구원 박세훈 위원은 〈다문화정책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주제의 발표에서 사회통합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보다 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현재의 한국다문화정책에서 지자체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지자체의 정책기획,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락승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기조연설에서 “외국인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생존정책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만석 경제부시장은 개회사에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은 선진외국의 이민정책 추진사례의 양면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사회통합정책의 모델을 개발, 표준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시행주체를 명확하게 해 시행 초기부터 비용이 최소화되는 선제적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가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정책발전을 위한 초석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외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효율성 증대방안과 울산지역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효율성 증대방안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성락승 단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김혜순 계명대 교수와 박세훈 국토연구원 위원, 전성표 울산대 교수, 구본규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주제발표했다.

토론에는 전경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장과 서기원 행정안전부 다문화지원팀장, 이은규 울산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박기석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이 담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