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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본점 금융기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사 울산신문 조회수 6059
작성일 2011-10-27 게재일자 2011-10-27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478
울산 본점 금융기관 반드시 필요하다
newsdaybox_top.gif 2011년 10월 26일 (수) 21:57:33 울산신문 btn_sendmail.gifwebmaster@ulsanpress.net newsdaybox_dn.gif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문제가 울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설립이었다. 하지만 설립에 따른 자금문제나 설립 주체 등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못한채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다. 바로 이 문제가 며칠전 울산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개최한 '울산의 금융산업 발전 및 국제 금융도시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다시 제기됐다.
 이 세미나에서 이은규 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금융기능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지역 자산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부재는 높은 지역 소득과 생산액이 지역 내 금융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설립에 따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우선은 지역 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가 자본금을 조달해 울산을 본점으로 하는 독자적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기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지역을 근거로 한 금융기관은 지역은행이 제공해오던 지역밀착 금융서비스 기능을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다. 울산의 경우 이 가능이 약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은행권이 담보위주의 대출에 의존하면서 부자와 우량기업에만 혜택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간 통합으로 '거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더러 고용창출과 사회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또한 지극히 보잘 것 없다.

 지역은행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지역은행 설립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 최저 자본금 250억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15% 이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행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도 그리 만만치 않다. 정부가 지역은행 역할을 저축은행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은 있으나 지역은행 설립·전환이 용이한 제도적 환경 조성 문제도 아직 분명치 않다.
 결국 지역은행의 '부활'은 지자체와 상공인 등 지역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금융소외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과 금융의 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은행 설립에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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