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택

울산은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한때 경제성장의 기여도 만큼이나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시절도 있었다.

지난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외국계 기술과 자본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었으나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는 산물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1986년 울산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그러다 보니 기업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울산은 환경관련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환경산업의 메카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최근 울산에서는 고유황 연료전환정책, 즉 고유황 유류사용 허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용연료, 배출농도를 모두 규제하는 기존정책에서 황 함유량 0.3%이상의 고유황유를 기업체의 연료유로 허용하는 등의 사용연료는 규제하지 않되 배출농도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기존정책의 문제점은 사용연료, 배출농도를 모두 규제하는 이중규제로 겉으로는 매우 엄격해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배출농도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보다 더 향상된 대기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체의 배출허용기준(아황산가스 180ppm에서 50ppm, 이산화질소는 70~150ppm에서 50ppm, 미세먼지는 20~30㎍/㎥에서 10㎍/㎥)을 크게 강화하고 이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만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한다면 현재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약 60%이상을 저감시켜 저유황유 사용시 보다 한층 개선된 대기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유황유의 경우 저유황유에 비해 11%정도 저렴하여 연간 약 1,27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저유황연료유에서 고유황연료유로 전환하게 되면 취급과정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녹색성장시대 변화를 위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그에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현행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법령보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화한 것으로 일부 기업을 위한 특혜나 시민들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다.
즉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에코폴리스 울산의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