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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상녹화사업 지원 의지 있나
언론사 울산매일 조회수 7054
작성일 2011-09-14 게재일자 2011-09-14

http://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15
옥상녹화사업 지원 의지 있나
울산, 보조금 지원 전무…전국 유일
시, 필요성 인지하고도 조례개정 늑장
효율적 추진위해 ‘녹지재단’필요성도
[1면]의  기사보기 JPG.gif PDF.gif paperView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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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 2011년 09월 14일 (수) 최장락 기자 btn_sendmail.gifc5907@iusm.co.kr newsdaybox_dn.gif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옥상녹화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 2009년과 2010년에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신정중학교, 옥산초등학교, 꽃바위유치원, 함월초등학교의 옥상.

전국 7대 도시 중 울산시만 옥상녹화사업에 따른 자체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울산시가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울산의 옥상녹화가 필요한 건축물 발굴 조사를 완료해 52개 건축물이 예산만 투입하면 옥상녹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9개월이 넘도록 옥상녹화사업 지원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 관심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냉난방기 사용 증가 등에 따른 도심열섬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도심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옥상녹화사업을 방치해 에너지 절약 정부시책에 정면 배치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시는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건축물 중 옥상녹화가 이뤄진 곳은 135개소로 전체 면적은 1만8,886㎡이며 대부분 개인이 조성한 것이다.

울산시가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옥상녹화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지난 2009년과 2010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으로 총 8개 학교에 옥상녹화를 했으며 올해는 환경부의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려 6,000만원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해 문수고등학교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옥상녹화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조례는 ‘옥상 녹화사업에 나무·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막혀 있는 상태다.

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올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의 옥상녹화 건물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95개소(70%) 1만3,464㎡로 가장 많고 북구 18개소(13.3%) 2,526㎡, 중구 17개소(12.5%) 1,902㎡ , 울주군 4개소(2.96%) 300㎡ , 동구 1개소(0.74%) 664㎡로 나타났다.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구·조사한 ‘도심옥상녹화를 통한 온실가스저감방안’을 통해 옥상녹화사업의 중요성과 녹화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신축건물 및 공공건물 조성 시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참여한 곳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조치 및 건축기준(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완화,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울산시 녹지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옥상녹화사업은 건물의 옥상을 활용해 부족한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고, 도심열섬화 현상 완화, 건물 냉·난방 에너지절약 및 생물서식공간 제공 등 장점이 많아 지자체들의 관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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