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기의 국제경제 신뢰로 답해야 > 언론이 본 연구원

혼란기의 국제경제 신뢰로 답해야

2011년 08월 09일 (화) 20:20:07

울산제일일보

다시 한 번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투자 은행발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가했더니, 이번엔 미국과 EU의 국가부채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부채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대응과정이나 합의된 내용 그 자체가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산업의 붕괴와 이에 따른 대기업은 구제하였지만, 소비자들은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금융위기가 진정되어짐에 따라 다시 금융산업의 종사자는 일반 국민과 괴리된 사회의 양극화만 부추기는 현실이다.

이 과정의 말미에 미정부의 채무재조정안이 부채감소를 전제로 한 합의에 따라 미국경제의 더불 딥 가능성과 S&P의 미 신용등급 하락은 기름을 끼얹은 형국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EU도 마찬가지다. 유로화를 도입한 17개 EU회원국 중에서 아일랜드, 그리스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전 EU를 넘어 유럽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EU회원국은 금리 및 환율정책의 자율성이 없는 정책제약 속에서 막대한 정부부채는 자국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옥죄며,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의 IMF 외환위기는 환율의 문제였지만,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적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EU회원국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국유재산을 파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채의 감소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EU도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험난한 일정을 거쳐왔다. EU가 최적통화지역이냐는 논의에서 시작하여 4대 자유화를 통하여 노동과 자분의 생산요소와 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였지만, 정부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정부부채와 대외부채의 통제에는 실패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EU통합의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유로화를 도입하는 경제통화동맹(EMU)에는 국가적 여건과 처해진 환경도 고려하였다. 유럽중앙은행 설립, 유로화의 도입 등 유럽합중국을 위한 제도적 틀도 갖추었고, 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EU회원국의 거듭된 위기 앞에서 유럽중앙은행도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채매입에 유럽중앙은행이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국도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국영은행의 막대한 부채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대외수출액, 무역수지 흑자 등과 같은 대외요인에 의해 가려져 있다. 게다가 최근의 높은 인플레는 중국 경제의 거시경제목표를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되돌리는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무한한 성장일변도에서 내수안정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경제대국 일본은 내적 요인에 의해 어려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대지진에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의 탈일본화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요소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세계4대 경제축이 한 번에 모두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요국이 취해야 할 정책수단조차 거의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이 자국의 문제에 얽매여 다른 나라의 어려움에 공동보조를 맞추려는 시도조차 없어 보인다.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진정한 동반자적 모습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수 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충격은 각국의 신뢰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자유방임적 고전적 자본주의이후 지속적인 진보를 거듭한 자본주의는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위한 자유주의 4.0으로 무장하여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 속성인 신뢰에 기반한 정책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시경제는 각국이 독자적 정책으로 조정하거나,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국이 거시경제 목표인 성장,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를 위해 타국의 희생하에 자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제경제시스템을 부활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장에 신뢰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제목	혼란기의 국제경제 신뢰로 답해야
언론사	울산제일일보	조회수	7357
작성일	2011-08-10	게재일자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