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7월 06일 (수)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전국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울산은 산업구조 면에서 볼 때, 고용흡수 능력이 낮은 비철금속·화학 등 자본집약 산업과, 고용흡수력이 중간 정도인 자동차·조선 산업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는 타 지역보다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창출이 없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달 현대자동차가 2004년 이후 뽑지 않았던 생산직 근로자를 7년 만에 다시 모집했는데 70명을 뽑는데 무려 7,000명 이상이 지원해 울산공장에서만 취업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섰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고용없는 성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라며 회사에 신규 채용을 요구했고, 회사도 노조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완성차업계 생산현장에 ‘모듈화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정 수가 감소했고, 또 모듈화의 아웃소싱으로 정규직 신규채용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신규채용 문제에 난감해하고 있다.

고용흡수 능력이 낮은 석유화학공단의 경우 더욱 심각해 IMF 이후 신규채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 문제를 둘러싼 자동차와 석유화학업종의 이런 상황은 울산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 해당하는 현실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과거 5년간 피고용자 숫자는 증가했지만, 고용계수(고용흡수 능력)가 감소한 탓에 성장이 고용 창출에 기여한 비중이 줄었다. 경제성장이 노동생산성(근로자 한 명이 일정시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의 증대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공정혁신이나 기술혁신, 모듈화에 따른 아웃소싱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됐다.

특히 이 자료에는 2000~ 2006년 조선산업에서 공정혁신이 급속히 일어나는 바람에 고용창출 효과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앞으로는 이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더는 이전처럼 고용창출이 큰 산업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문가들은 울산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공정혁신·모듈화로 인한 아웃소싱 증대, 그리고 조선산업의 공정혁신은 국내 경제는 물론 울산의 고용없는 성장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책임연구원은 ‘고용없는 성장과 울산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2000년~2006년 울산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1만3,210명이 증가했지만 만약 노동생산성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산출액 성장으로 4만8,976명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