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청년창업 페스티벌'에서 한 참가자가 자신들의 창업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경기하락과 첨단기술, 노인인구증가 등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청년이 국가 경쟁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울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청년실업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이은규 울산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울산청년창업센터장)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완연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상황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지역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3월 및 1/4분기 동남광역권 고용동향(부산·울산·경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동 분기대비 전체 취업자는 1만7,000명 증가하였고 실업율은 4.4%에서 3.8%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울산지역도 다소 나마 경기회복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율은 같은 기간 7.1%에서 7.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은 왜 줄어들지 않는가?

  청년실업률이 줄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설명이 쉽지 않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 지난 2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청년창업 페스티벌'에서 한 참가자가 자신들의 창업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선 고학력자의 급속한 양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교육이 괴리된 것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대학졸업자 수는 1990년 256만명에서 2009년 560만명으로 급증하였고 이 기간 동안 대학 진학률은 33.2%에서 83.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6, 2007)’ 자료를 보면 전공취업률이 매우 낮아 대학교육이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산업수요와 무관한 고학력자의 무분별한 양산으로 인해 청년층의 눈높이는 높아가고 있지만 기업들은 노동력의 질적 불일치(교육과 직업간의 연계부족) 문제로 신규인력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청년층의 경우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 변동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라 반복실업이나 장기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이 길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 실업률 산정시 유휴인력으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시간 즉, 유휴화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1). 이밖에도 청년층의 구직 경험 부족, 소극적인 구직활동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고착화로 경제의 외형적 성장이 고용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자료에 따르면 취업계수는 90년 56.4%에서 2008년 24.1%, 고용탄성치는 90년 0.33에서 2008년 0.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GDP) 대비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가율 즉,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제조업의 자동화, 유통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IT화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도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IMF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무원, 금융업 관련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청년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청년실업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청년실업의 장기 소득상실액은 23조에 달하고 장기실업에 따른 세수차질액도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결국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과 삶의 질 악화, 기업측면에서는 기존 산업인력의 숙련기술 및 경험의 단절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감소, 정부입장에서는 실업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며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헤럴드경제, 2010.8.11).

  그렇다면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즉, 적극적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은 취업프로그램의 강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견제조업체의 육성,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등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 청년창업은 ‘2009년 3월 청년고용 추가대책’과 동년 12월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 등이 제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는 있으나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미흡한 정보 공유 등으로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창업교육사업과 사업화 지원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관련 부처간, 중앙-지방 정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창업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포함,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KRIVET 정책제안서, 2010).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높은 청년실업율, 가중되어 가는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취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이의 패기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한 자신의 일자리 즉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