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계획 수립에 나선 울산시가 올 상반기중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도 정부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 미래 60년을 위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특구 지정 대상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특구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입지 및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투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다. 면적상한은 광역시의 경우 150만 평으로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기업을 유치한 뒤 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계획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산업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 고시한다.

별도의 공모일정은 없으며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 신청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달 울산연구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용역비는 2억 5,000만원이다.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되,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조사 및 대상입지를 검토하는 등 시 자체 지원계획과 규제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앵커기업 유치가 핵심사안안인 만큼 투자기업 대상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시는 사전 조사에서 제조ICT나 이자전지, 수소 부분에서 투자 의향을 파악한 상태다. 울산시는 이를 참고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적 가능성 등을 따져 신청서 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중에는 1차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특구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 인센티브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은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이전 지역 간 이격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을 목표로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투자 확대 유인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기업지원정책 등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