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제공으로 지방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정 신청이 본격화됐다. 부산과 대구, 경북, 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기업과 손잡고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서 울산도 상반기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신청에 앞서 기업의 투자 협약이 선행돼야 하는 점은 숙제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어야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시, 대구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했다.
부산시는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대구시는 엘앤에프, SK C&C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규투자를 필두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전라남도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규투자, 수도권 이전 기업인 로커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을 포함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경상북도는 SK실트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 백신 생산시설 등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신청했다.
산업부는 시·도의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1분기에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올 상반기중 주요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울산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투자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 지역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특구지정절차'에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사를 확보하여야 한다'(제6조)고 명시한 점이다.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을 먼저 유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린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기업지원정책 등 울산만의 차별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특구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입지 및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투자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 모두 가능하다. 면적상한은 광역시의 경우 150만 평으로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김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