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적극 발굴할 때

지은초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특별교부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 위한 지방교부세

○ 올해 정부 특별교부세 ‘1조4,722억원’

○ 울산시, 2018년 특별교부세 ‘148억9,100만원’

○ 타 광역시, 국가지방협력수요·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활발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발굴 필요

○ ‘인센티브’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지속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