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멀수록 제조기업 급감…

특구제도의 ‘지역별 차등인센티브’ 절실

이경우 박사/경제산업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 기업 입지결정의 심리적 한계선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까지 작용

◯ 수도권에서 멀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확대, 인력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 및 전입 축소 우려

◯ 현 정부의 새로운 특구제도는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계

<시사점 및 제언>

◯ 신(新)특구제도에 수도권과 이격 거리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발전기금 마련 필요

◯ 기업이 원하는 공간 조성·기업유치 위한 차등적 개발관련 특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