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55호]

울산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확보로 도약을

박남기 박사/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 연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을 계획 중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책 펀드로, 국가재정(마중물)과 민간의 자금 및 금융기법을 결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활성화 펀드임

- 출범 예정인 2024년도에는 중앙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최소 10배 레버리지를 통해 총사업비 3조원의 사업화를 계획 중에 있음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23.7.12.)을 확정한 이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명회 및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내년초 출범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 울산시 적극 대응 필요

- 울산시도 시정 현안에 적합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민간 자금 투자 촉진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함

※ 일부 광역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사업 발굴과 의견 수렴을 위해 자체 설명회(경북도, 전북도)를 개최하거나 기획재정부 지역 현장 간담회(경북도, 전남도, 강원도)에도 적극 대응 중임

- 울산은 교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2022년, 9억원) 집행률이 0%로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 중 10%가 투자펀드로 활용됨에 따라 투자펀드 활용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시사점 및 제언>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설명회 개최 및 기재부 현장 간담회 추진을”

-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 시행사, 언론사 등 민간과 여론의 이해도와 관심을 고조시키고 실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설명회’ 개최가 필요

- 지자체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화 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투자 TF ‘울산지역 현장 간담회’ 추진이 필요

※ 경북도는 경북 선도 프로젝트 추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장 간담회를 마련(’23.8.7.)했으며, 도·시군 및 출자 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펀드 설명회를 개최(’23.9.26.)함. 향후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금융 전문가 등을 초빙해 간담회 및 컨설팅 진행을 계획 중임

○ 투자펀드 출자 및 운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등 공공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해야

- 울산시는 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운용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운용위원회 운영을 고려해야 함

※ 제주도는 지자체 최초로 ‘펀드 관리 규정’을 발령(’23.7.7)하고, 금융, 법률,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기 제주도 펀드 운용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23.7.25)함

-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의 정책펀드를 밴치마킹하여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의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역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펀드로 충청 920억원, 부산 608억원, 동남권(울산, 경남) 400억원이 결성됐으며, 대구·제주·광주권 301억원, 전북·강원 198억원을 결성 중에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절차 간소화 및 투자 가이드라인 확정 등에 발맞춰, 울산시 투자펀드 로드맵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