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33호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 증대, 울산산업은?
김문연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세계 경제에 짙은 어둠이 내리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4조6,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국채를 사들임. 양적 완화는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으나 자산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악영향도 끼침
· 미국은 지난 9월 7.7%인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내리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중
- 미국의 금리 상승(0% → 4.0%)이 다른 국가의 금리 및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음
·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 절하 폭은 주요 통화에 비해 높은 수준
-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3고(고금리·고환율·고인플레이션)로 신음 중이며, 고금리와 통화 긴축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 확실해 보임. 특히 유로존(영국, 이탈리아)이 취약
○ 한국 경제, 1997년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다
- 최근 고환율과 함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국도 외환(금융)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음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국제통화기금) 2.0%, 노무라(일본 투자은행) 0.2%로 계속 낮아지는 중
-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인위적인 원화 가치 고평가에서 시작되어 대기업 부도, 은행 도산 등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경제상황은 이보다는 나은 편임
· 최근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 방어로 400억달러 가량을 썼지만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고, 기업과 은행의 부도 가능성도 낮음
· 다만 1,869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레고랜드, 채권시장을 뒤흔들다
- 강원도가 보증한 채무를 갚지 않겠다는 작은 결정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량 건설회사 채권 등의 발행과 유통을 마비시키면서 한국 채권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 정부는 채안펀드(채권안정펀드) 등 50조원을 긴급히 편성하여 시장에 투입
- 이 사태는 정치권의 단 한 번의 실수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 울산시는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협조(협력)체제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자동차와 조선, IMF 외환위기 때처럼 한국 경제를 구할 것인가?
-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지만, 자동차와 조선은 수출액과 영업 이익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산업임
· 지난 8월 자동차 수출액은 41.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9% 상승함. 선박 수출액은 12.1억달러로 25.8% 감소했으며 코로나 기간 발주 감소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됨
- 당시는 한국 등 일부 국가만 고환율이었고 1달러에 2,000원대 수준이었음.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환율이고 조선산업의 비중도 낮아 효과가 반감
- 자동차·조선은 경기가 좋겠지만 원자재가가 높아 외환위기 수준의 호황은 아닐 것으로 보임
<시사점 및 제언>
○ 모든 산업
- 고금리 타격이 심한 영세·한계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 이차 보전 등의 정책 필요
○ 자동차
- 환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업종이며, 중단기적으로 현대차의 수익성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 시기에 ‘전기차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함
-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에 협조하면서 기업 규제 철폐에 총력 필요
- 2, 3차 협력업체는 인력난을 호소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 지원이 중요
○ 조선해양
- 세계 경제위기 우려가 있는 향후 1~2년 동안 환율 상승의 혜택을 받을 것임
· 2022년 상반기 주요 조선업체는 영업적자였으나 고환율로 흑자를 앞당길 것으로 보임
- 한국조선해양은 플랜트에 강점이 있으므로 ‘그린플랜트(탄소제로, 풍력, 수소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석유화학(정유 제외)
- 고유가와 중국 경제의 침체로 3대 주력산업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이차전지, 정밀화학 등으로의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함
- 차세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