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31호]

울산, 1인 가구 증가 따른 중장기적 종합지원방안 마련해야

이윤형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가구다양성’ 인지한 지원전략 필요

- 최근 고독사, 여성 대상 범죄 등 1인 가구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의 독거노인 문제뿐 아니라 세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비한 경제,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 정책이 강조되었고 울산광역시는 같은 해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

-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

- 지난해 울산의 1인 가구는 13만 3천여 가구로 2015년 대비 128.5%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대비 비율도 29.5%(2021년 기준)로 2015년 대비 5%p 상승한 점 등으로 미뤄 향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울산, 7대 도시 중 ‘중년·남성 1인 가구’ 비율 높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울산의 1인 가구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중년 1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34.0%) 상대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 특히 울산의 여성 1인 가구를 100으로 할 때 남성 1인 가구 비율은 124.1%로 주요 7개 도시 중 압도적으로 높아 직장을 찾아온 중년 남성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전국적으로 40~50대 남성 1인 가구는 실직, 가구 해체 등의 이유로 고독사와 건강, 사회적 관계망 단절에 대한 이슈가 높은 것이 특징임

<시사점 및 제언>

◯ 생활거점 중심… 1인 가구 위한 종합지원 필요

-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특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빈곤과 관계망의 결여가 주요 문제로 나타남

- 1인 가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지원 분야는 건강, 주거, 안전, 일상, 관계망 등이며 지역 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과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하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 울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고려한 건강, 응급상황 대처서비스가 우선 필요하고, 청년과 중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심지역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중년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차별화 지원전략 중요

- 생애주기 상 중년 1인 가구는 청년과 노년 1인 가구에서 대표적인 빈곤, 사회적 단절, 건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연금 수급 이전까지는 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중년 1인 가구의 가족 해체와 고독사 문제를 위한 정서·정신건강 및 관계망 지원, 실업과 관련한 일자리 지원, 그 밖에 중년기 주요 질병예방과 노후준비와 관련한 지원 등이 특히 요구됨

-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중년 1인 가구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일상 관리 등 스스로 자기 돌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