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27호
울산 인구문제, 인식 전환·신산업 확충이 해답
강영훈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산업도시 울산,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등 인구 유출 우려 여전
- 울산은 대학 진학을 위한 19~24세 학령인구를 비롯해 직업 선택을 위한 29~34세 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미미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였음
- 다만 지난 2015년 11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이후 현대중공업의 분사가 인구 유출로 연계되어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주고 있음
• 지역 산업체의 신규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신산업 육성 지연 등이 인구 유출의 원인이라고 판단됨
• 지역 산업의 특성으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부재도 원인으로 작용
○ 2050년 울산 경제활동인구 50.6% 감소 전망… 전국 최고 수준
- 지난 5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50년 울산의 경제활동인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50.6% 감소가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음
- 추계에 따르면 울산의 고령인구증가율도 급증하고 있어, 인구정책의 한계에 봉착
• ’20년 대비 ’50년 울산의 고령인구증가율은 633.7%로 전국 최고 수준일 것으로 추계되며, 이에 따라 울산의 인구증가율은 제주(-1.25%p), 전남(-0.87%p) 다음으로 낮은 -0.86%p로 추계됨
• 따라서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인구증가율, 전국 최저 수준의 유소년 인구증감율(-53.0%)을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전국 최저 수준의 자연증가율(-1.23%p) 발생이 추계됨에 따라 인구정책 또한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인구문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울산은 정주인구 유입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유동인구 확보에 더욱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구 감소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주인구 유입방안은 더 이상 현실적 대안이 아님
• 대안으로 광역인프라 확충,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유동인구 유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광역인프라 확충은 빨대효과의 우려보다는 유동인구 유입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보가 중요
- 기존산업에서 고용 창출을 위한 해법 마련 필요
• 한계에 직면한 울산의 인구문제 해결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전략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결국 인구문제 해결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에 달려있음
• 기존 산업에서는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잡 셰어링(job sharing),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과 함께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만큼 실질적인 신규 인력을 확충하고, 무형의 지식자원이 세대 간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도 필요
- 신산업의 육성에 따른 일자리 확보전략이 인구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
•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관련 신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으로 산업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면 통계청 인구 추계에서 전망된 울산 인구감소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